[청년도약통장 Q&A]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신청 가능"

 

금융위원회는 '청년 도약 계좌' 취급기관 모집을 위해 지금까지 관계기관과 협의 완료 사실을 발표하고 6월 상품 출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청년도약통장 관련 질문을 안내한 정보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언제쯤 출시될 예정인가요?

 

올해 6월 출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통장을 취급하는 기관이 확정된 후 협의를 통해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청소년 도약 계정과 유사한 제품을 어떻게 연결합니까?

기존 지원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라도 비슷한 상품으로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어 최대한의 자산형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년들은 '적금 중도해지나 만기 이후 가입이 가능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우대 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대금리 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취급기관 모집 시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모든 금융 회사가 가입할 수 있나요?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사 중 취급을 원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중장기 적금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에 따라 적금 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일정 규모의 안정적 자산(5조 원)과 전산 인프라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 후 금리가 변동될까요?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로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취급기관과 협의해 고정금리 상품이 3년 이상 출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합산해 산정한다.

 

일 년 내내 회원가입 신청을 받나요?

우리는 6월부터 가입을 시작하여 12월까지 매달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매월 2주간 청약신청을 받고 청약신청 후 2~3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목표다.

 

회원가입 후 심사 절차와 준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회원가입을 신청한 청년의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등을 검토한 뒤 최종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취급기관 신청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과 소득확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소득심사 결과에 따라 만 34세 이상 및 병역거부자에 대한 군 경력인증 서류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전년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이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인될 때까지 이전 과세 기간의 소득을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가입할 때 소득에 따라 지원을 받나요?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임을 감안해 가입일부터 1년마다 개인소득의 유동화를 통한 유지보수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출연금 지급 현황과 규모는 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된다.

 

가입 후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 당시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중도에 해지하지 않는 한 계정을 유지할 수 있다.

 

중간에 종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중도해지사유가 특별해지 요건에 해당하면 개인부담금 외에 정부 출연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부한 부분만 납부하고, 정부 출연금과 비과세 혜택은 지원할 수 없다.

 

젊은 사람들만 지원하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나요?

최근 세대 간 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청년층이 자산 형성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청년층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두터운 장기 자산 형성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중장년층이 세대별 특성에 맞는 금융지원책을 추진하는 한편 ISA, 퇴직연금(IRP) 등 기존 시스템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한다.